국민에게 고합니다.

 

 

“냉난방비, 가스비, 기름값 걱정,

이제 그만! 우리에겐 7광구가 있으니“

 

 

- 취지

대한민국 주인인 우리 모두는 치솟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률)를 비롯한 냉난방비, 가스비, 기름값 등으로 인해 팍팍한 삶의 한 줄기 희망을 입법부(국회)와 사법부(서울중앙지법)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 그리고 언론과 함께 일본 횡포를 막고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이행’으로 이어진 대륙붕(일명 ‘7광구’) 탐사에서 행복한 미래를 찾고자 여러분의 적극적 응원을 통한 소중한 서명을 1차로 판결 선고일 2024년 2월 13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1. 국회

 

2023. 11. 30.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투표의원 261인중 찬성 258인, 반대2인, 기권1인).

2. 시민단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2. 대한민국 NGO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281) 1억원 손해배상(승소 시 금액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손배소 가능) 및 공동탐사 이행을 위한 소 제기, 9. 19. 1차 변론, 10. 17. 2차 변론, 2024. 1. 16. 3차 변론, 1. 23. 4차 변론, 2. 13. 판결 선고.

3. 정부(외교부•산자부)

입법부∙사법부∙시민단체∙언론이 나선 현실에서도 뒷짐 진 정부는 응답하라! 일본이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이행토록 할 방안이 있는지.

 

 

“일본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 서명 동의”

 

 

- 내용

1974년 대한민국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지역 서쪽에 위치한 한일공동개발구역(JDZ)는 7광구(4광구, 5광구 일부 포함)로서, 총면적은 8만 2557㎢로 남한면적의 70% 정도인 대륙붕에 대해서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실행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라고함)」을 체결하였고, 1978년 6월 22일 협정이 발효됐다.

 

 

협정에 따라 1차 탐사(1978년∼1987년)에서 7개 굴착을 통해 약간의 가스가 발견되었으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2차 탐사(1991년∼1993년)때는 굴착 없이 공동연구만하고 양국이 조광권을 반납했다.

 

 

그러나 2000년 중국이 제주분지상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함에 따라, 2001년 한∙일 산업장관 회담에서 공동탐사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3차원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석유매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일본 측이 낮은 채산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탐사활동 중단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자국의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협정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서의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사실은 ‘당사국은 각 소구역에 관하여 조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4조 제1항 위반.

 

 

또한, 일본은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이나 외교적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 수단으로 한일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지한다’고 규정한 제24조 제1항 위반.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고 규정한 제29조 및 ‘당사국은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규정한 제30조 위반.

 

 

일본이 근거로 제시해 온 경제성 부족 문제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서 불과 860m 떨어진 수역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공동개발에 합의하여 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유전 탐사 및 채굴 기술이 발전했다는 점을 보면 근거가 없다.

 

 

아울러 2025. 6. 이후 일방당사국이 언제든지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협정 불이행은 대륙붕(‘7광구’)을 독식하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21대 국회는 지난 3월 여∙야 국회의원 29인이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결의안’을 발의,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제410회 정기회의)에 상정, 투표의원 261인 중 찬성 258인(반대2인, 기권1인)으로 통과시킨 후 정부에 7광구에서 탐사와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독자적인 국내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한일공동개발구역(JDZ) 유전공동탐사∙개발 마지막 탐사인 2002년 이후 21년 동안 경제성과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일본 정부의 시간끌기는 2023년 1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전기료∙가스료∙기름값 인상 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된 피해 보상 차원에서 국민 대표로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2023가합281)에 1억원 손해배상 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2023년 2월 20일 제출했다(재판 승소 시 금액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합의부는 2023년 9월 19일 1차 변론, 10월 17일 2차 변론, 11월 14일 판결 선고 기일을 잡고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을 통해 일본 정부에 사법공조촉탁서류를 수차례 전달했으나 일본정부는 변호사를 비롯한 답변서 제출 없는 무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재판부를 기만한 일본의 무례함에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합의)는 1∙2차변론, 판결 선고를 연기 후 초읽기에 접어든 협정 종료 2025년 6월 21일 감안, 2024년 1월 16일 3차변론, 1월 23일 4차변론 후 2월 13일 판결 선고에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본 소송이 갖는 중요성은 “협정 미이행과 금전적∙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겠지만, 7광구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이며, 추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이행이 불투명하게 되어 양국 간 분쟁지역으로 대두되면서 국제재판소로 간다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281)에 제기한 본 소송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임에 시민단체와 더불어 제 7광구 문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회로 인해 재판부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일본 눈치만 보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만의)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 사실이 없으며, 양국 간 합의된 바 없다”고 선을 긋는 것도 모자라 “2028년 6월까지 협정의 효력이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희망하는 시점 3년 전까지 타방 당사국에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지속된다”고 하면서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리란 근거 없는 믿음에 기대고 있는 기가 막힌 후안무치에 국민과 더불어 시민단체는 분노할 뿐이다.

 

 

특히 대한민국 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JDZ 1500㎢ 규모 3차원 물리탐사 추진(한일 합의 시) △2025년 7광구 잔여 지역 탐사권 출원 △2025년 JDZ 3차원 물리탐사 자료 해석 및 유망 구조 도출 등의 로드맵을 내부 목표에 불과하다”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무 개념과 무책임한 사고로 일관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참고자료(자세한 내용은 홈피에서 확인 가능)

- https://naver.me/IMnP2yq7

- 197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 중앙지법 민사소송

- 정부공문 및 회신(외교부, 산자부, 석유공사)

- 국회 촉구결의안

- 기사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여러분의 '동의합니다'

참여에 고맙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올림.

 

 

 

댓글에 서명 해주세요.

예: (홍길동. 20세. 서울거주)